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총괄건축가는 토지거래허가로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오른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10·15 대책 이후에도 월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활한 주거 이동을 통해 사회후생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지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포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필요하며,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도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소멸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유지되는 구조이며, 공실률이 낮은 서울에서는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려워 전세 소멸을 전제로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한국형 기업형 임대주택 상품인 ‘K-BTR(Build-to-Rent)’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화된 임대기업은 시장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공급을 이어갈 전문 임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서 ‘소유에 이르는 데 유용한 주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가 소유 의향이 있고 자산을 축적하려는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 임차시장을 넘어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