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를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홍 장관은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며, 주거비 부담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공급 지표로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증가한 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서는 실제 착공을 앞당기도록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를 늘려 장기 거주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인 현행 지원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확대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연내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에 살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경우 연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