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상담 올해 9개월간 9329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분쟁 상담이 올해 1∼9월 누적 932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고, 이 기간 처음으로 하루 평균 상담이 30건을 넘었다.

올해 1∼9월 총일수 273일을 기준으로 한 하루 상담은 34.2건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나눈 수치로, 영업일 기준으로는 더 많다. 같은 기간 상담은 2023년 6746건, 2024년 6392건, 지난해 7258건이었으며 올해 9000건을 넘어섰다.

일평균 상담은 2023년 24.7건, 2024년 23.3건, 지난해 26.6건에서 올해 30건을 넘겼다. 올해는 세 분기 모두 분기별 상담이 3000건을 넘었고, 2023년 이후 모든 분기가 3000건을 넘긴 해는 올해뿐이다.

상담 증가 배경으로 임대차 관련 법률의 복잡성과 시장 변동성이 꼽혔다. 적용 법률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일반 민법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