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속도를 강조하고, 2030년까지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도록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가 참석한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조성 현황을 살폈다.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 3년 정도 걸려 공급 부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지난 8월 발표한 목표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전 단계의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착공 계획을 하루라도 앞당기도록 제도와 규제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의 기준도 착공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가 돼야 한다며 교통·교육·난방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LH 인력 충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강제수용 과정의 민사 소송절차로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입법 미비와 관련 있는지 살펴 보완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 ‘공공임대’와 ‘영구임대’ 등 용어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