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한 PF 개발앵커리츠에 50곳이 투자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11월 초 첫 투자 대상을 선정해 자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소 시행사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6월 공모를 시작한 뒤 20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됐다. 리츠 규모는 1조430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기관투자자 등이 5215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회사채로 조달했다. 사업장별 투자 한도는 토지매입비의 50% 이내, 100억∼1000억원이며 금리는 AAA등급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3%p를 더한 수준이다.
앵커리츠는 공공이 인허가 단계 사업장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먼저 자금을 대고, 본PF 전환 시 회수해 재투자하는 구조다. 8·13 대책에 따라 주거 사업 투자 비중은 현재 50% 이상에서 70%로 높아진다. 내년에는 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주택전용 앵커리츠를 조성해 5년간 약 1만가구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PF의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이 5% 안팎에 그쳐 연쇄 부실에 취약하다고 보고, 2024년 11월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 심사에서는 땅값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토지 100% 확보, 사업계획승인 12개월 내 가능 여부(도시계획 변경 사업은 18개월), 토지비의 20% 이상 자기자본을 살핀다.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대여금·현물출자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했지만, 업계에서는 중소 시행사가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