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4천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천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연체 차주는 2배, 잔액은 3배로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천89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 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천493억원으로 약 6배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에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4천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매각 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천683건이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 연령은 40대가 1천733건, 30대가 933건으로 30·40대가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대출 심사 당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천327건으로 전체의 56.5%였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뒤에도 채무가 남은 사례가 있었다.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며, 올해 8월 말 남아 있는 미수채권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천891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