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6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했다.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제안이 나왔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매매시장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과거 토지거래허가로 해당 지역과 주변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고, 10·15 대책 이후에도 월세 급등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동이 원활해야 사회후생을 높이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괄건축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거래를 동결시키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실률이 낮은 서울에서 전세가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렵다며 전세 소멸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임대관리회사 가운데 실적이 있는 곳은 44%라고 밝혔다. 겸업 구조가 많아 전문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을 제안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업형 임대주택 상품인 K-BTR(Build-to-Rent)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화된 임대기업은 시장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공급할 전문 임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임대는 운영 데이터를 공개해 고객의 투명성과 안심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서 ‘소유에 이르는 데 유용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가 소유 의향과 자산 축적 의지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좁혀, 장기전세주택을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