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59만2615가구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료 물량의 81.3%가 2028년까지 집중돼 있다.
연도별 만료 예정 물량은 올해 말까지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다. 세 해 동안 만료되는 물량은 모두 48만2109가구다. 이후 2029년에는 3만643가구, 2030년에는 7만9863가구의 등록이 만료된다.
올해 서울의 만료 물량 가운데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비중은 68.4%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최근 5년간(2020~2025년)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감소했고,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35만2000가구로 5년 전보다 11.1% 줄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야 한다. 임대 만료 뒤 등록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 전·월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기업형 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늘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