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단위세대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지만, 공사비는 기존 공법보다 30%가량 높다. 정부는 공공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할 때 늘어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하고 발주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1차관이 2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 협의체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모듈러 생태계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 물량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진행 중인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실증사업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G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는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기 단축과 품질관리, 인력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하지만, 공사비가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점이 걸림돌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공법 대비 초과 공사비를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구조,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8·13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부문이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