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기준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66건,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였다. 지난해는 37건, 211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2021년 981건(1776억원), 2022년 424건(818억원)에서 2023년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의 매수 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6억9000만원, 부산에서 8억3600만원의 거래가 각각 1건씩 있었고 모두 자기 자금 비율이 100%였다. 경기는 73.9%(11건, 27억3천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였다. 서울에서는 종로(6억원)와 금천(2억9200만원)의 자기 자금 비율이 각각 100%였으며, 서대문은 91.6%(3건, 10억9500만원)였다. 서울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넘은 자치구는 총 8개였고,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모두 1541건, 3405억원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406억원)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미성년자나 영유아 명의의 고가 주택 매수에 대해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