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장들과 주택통계의 생산·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논의의 취지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이탁 국토부 차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최인호 HUG 사장 등이 참석했다. 통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통계 생산·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논의가 특정 통계의 개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기관 등 통계 수요자의 필요를 반영해 통계 생산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는 입장이다.
주택통계 가운데 개선 요구가 이어진 분야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다. 주요 주택시장 지표로 활용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들 사이에 통계상 한계를 이유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 공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조사·검증 체계를 강화해 현행 주간 통계를 보완하거나 조사·공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조사를 유지하면서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맡겼으며, 주간 조사를 유지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과 격주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주기를 늘리면 단기 시장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주간 통계를 유지하려면 거래가 적은 시기에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검증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편안과 발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