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 제도는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투기 수요와 공급 부족을 함께 들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아파트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적하자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집값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데다 착공 감소와 입주 지연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강화해 수도권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을 전세 제도 축소 흐름의 배경으로 들었다. 정부가 전세 축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인천·평택·남양주 등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살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여야 의원 간 소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