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거비와 통근 부담을 완화하려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생활시설을 갖춘 도시공간을 국토 전반에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기존 도시 정비와 함께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과 산업·지식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지난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국의 51.1%, 일자리 비중은 53.7%였지만 주택 비중은 46.8%였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인구와 주택 비중은 각각 1.4%포인트 증가한 반면 서울 인구 비중은 감소했다. 일자리는 서울에 집중되고 주거 기능은 외곽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교에서 수도권의 1인당 시가화 면적은 29㎡였다. 도쿄는 50㎡, 파리는 61㎡, 뉴욕은 80㎡로 집계됐다. 높은 밀도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이 충분한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의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은 지난해 59.8㎡로 지방의 174.3㎡에 못 미쳤다. 2020년 기준 60분 이상 통근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18.1%, 지방 4.4%였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16.3배로, 2020년 13.5배에서 상승했다. 수도권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33㎡, 지방은 40.2㎡였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주택 공급 물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 접근성과 교육·의료·문화·여가를 포함한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됐다. 노후 도시 정비와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높은 밀도로 형성된 기존 도시만으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주택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통, 교육, 의료,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광역 교통망과 산업·지식 네트워크로 연결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조세를 통한 시장 관리와 함께 좋은 도시공간의 희소성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관점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