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드론과 측량기술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LX는 2024년 1월 포천시와 첫 계약을 맺은 뒤 양평군·무주군 등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부족, 순환보직 등으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재산을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관리 사각지대와 누락 재산이 발생할 수 있었다.
LX는 2023년 8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재산 수탁기관에 포함됐다. 사업은 재산 이관부터 실태조사, 관리·활용, 정산까지 연 단위로 진행된다. 전문인력의 현장 조사에 LX맵·측량자료,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분석, 항공·드론 영상을 활용하며 필요하면 현지 측량도 병행한다.
조사 자료는 재산 현황과 지적도·영상자료, 조사 의견을 담은 실태조사서로 정리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누락 재산과 무단점유 시설을 확인하고, 유휴지의 활용 방안도 살핀다.
포천시 일반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액은 2023년 2억6853만원, 2024년 2억9204만원, 지난해 3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같은 기간 1381만원에서 4954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산을 거친 수입은 포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
별도 예산 없이 징수 수입에서 성과보수와 실태조사비·측량비를 정산한다. 포천시는 LX에 업무를 맡기면서 용도폐지·매각 검토와 장기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재산 관련 민원은 LX 지사 창구에서 접수·처리한다.
LX와 계약을 맺은 지자체는 양평군·무주군·화순군·광명시·여주시 등으로 늘었다. LX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전문기관으로, 모든 지자체가 사용할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주화 LX 부사장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드론·LX맵과 측량기술을 활용하면 누락 재산 발굴과 유휴지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