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정보시스템 가운데 재해복구(DR) 체계를 완전히 갖춘 시스템은 일부에 그쳤다.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발급을 맡는 세움터 등 핵심 시스템에도 DR 구축 공백이 남아 있다.
DR 구축 현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정보시스템은 142개다. 이 가운데 GNSS서비스포털, 국가교통DB(KTDB), 항공정보시스템(FOIS) 등 3개(2.1%)에만 완전한 DR 구축이 완료됐다. 국가교통정보센터(ITS)는 일부 구축에 그쳤다.
DR은 화재·침수 등으로 주 전산센터가 멈췄을 때 다른 장소의 전산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복구하는 체계다. 데이터 보관에 초점을 둔 백업과 달리 서비스를 다시 가동하는 기능을 갖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재해복구체계 강화를 추진했다. 올해 4월 제정된 정보시스템 안전성 고시에 따라 A1은 1시간 이내, A2는 3~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백업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A1·A2 시스템 14개 가운데 DR이 완전히 구축된 곳은 없었다.
A1 등급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은 모두 DR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두 시스템의 목표복구시간(RTO)은 1시간 이내다. 세움터는 건축·주택 인허가를 포함한 144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발급한다. KRAS는 전국 230개 시·군·구의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18종의 공적장부를 관리한다.
A2 등급에서는 토지이음,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에 DR이 구축되지 않았다. 토지이음의 목표복구시간은 180분,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은 240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은 4시간이다.
국토부는 DR 구축 예산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모든 시스템에 같은 수준의 DR을 갖추기보다 국민 생활과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스템별 중요도와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세움터와 KRAS 등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향후 DR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양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를 겪고도 국토부 핵심 시스템은 여전히 재해복구 공백 상태”라며 핵심 시스템부터 복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