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선로 공사 현장에서 감리를 맡은 업체가 같은 구간의 레일·고철 등 공단 재산을 검수하는 용역도 따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계약 및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서는 코레일 퇴직자 75명이 감리업체로 옮겼고, 모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감리 계약 상위 30개사 가운데 11개사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퇴직한 직원 75명을 영입했다. 이들 업체의 코레일 감리 계약액은 311억원으로, 상위 30개사 전체 계약액 605억원의 51%였다. 10명 넘게 영입한 업체도 있었다.
공단은 선로 개량 공사에서 나오는 레일·고철 등 공단 재산의 수량을 확인하고 야적·관리하는 철거발생품 관리용역을 발주했다. 계약기간 2년인 이 용역은 같은 구간에서 감리를 수행하던 A사가 낙찰받았다. 업계는 공단 선로 공사에서 나오는 레일·고철류가 연 199억~279억원어치라고 추산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법령과 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로 봤다. 감리업체 업무에는 시공 단계의 품질·안전관리 확인과 설계변경 확인, 준공검사가 포함된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회신 이후에도 A사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퇴직자 75명 가운데 퇴직 당시 직급이 전기통신 3급인 직원은 64명이었다. 재취업 직함은 상무 31명, 이사 19명이 많았고, 16명은 퇴직 다음 날 재취업했다. 공단 감사는 2017년 2월 퇴직해 2020년 4월 엔지니어링 업체 부회장이 됐고, 2018년 4월 물러난 건설본부장은 2022년 1월 같은 회사 사장에 올랐다. 두 사람은 취업신고를 했다.
공단은 2019년 철거품 관리를 민간 용역으로 전환했다. 지역별 철거물 담당 직원이 1~2명뿐이어서 직접 감독이 어려웠고, 지역 수거 과정에서 공단 자산이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다. 용역업체는 업무를 시작한 뒤 수도권 역사에서 고철 무게를 속이려던 시도를 사전에 적발했다. 해당 엔지니어링 업체는 공단이 2020년 이후 상위 30개 감리업체와 맺은 계약 533건(1조5370억원) 가운데 47건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