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직접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5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를 찾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고 밝혔다.
TFT는 공모와 접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정비가 정체된 지역을 살피고, 사업성 검토와 주민 협의·동의 확보를 추진한다. LH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가로주택과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두 사업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LH는 2024년 모아타운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5일 기준 LH의 서울 소규모 정비 추진 물량은 가로주택 18개 지구 4007가구, 공공참여 모아타운 9개 지구 5489가구 등 총 1만여 가구다. 서초구 방배1지구와 양재1지구, 양천구 목동2지구, 광진구 자양1지구 등에서 가로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 시흥11지구는 817가구 규모로, 올해 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됐다.
LH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4200가구를 추가 착공하고 조합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주민 간 갈등이나 시공사와의 공사비 분쟁, 공사비·금융비용 부담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LH가 참여하지 않은 양천구 신월동 일대와 금천구 독산연립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올해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소규모 정비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대체하기보다 공급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LH는 여러 소규모 정비 관리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묶어 같은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 활용하는 ‘건축협정형 통합개발’도 추진한다. 지난달 금천구 석수역세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전국 최초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A1), 시흥동 972번지 일대(A2), 시흥동 973·974번지 일대(A3)다. LH는 연내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내년 이주와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LH는 병행수립 방식으로 기존보다 사업 기간을 16개월 줄였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방식을 전국 사업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정비사업은 민간보다 1.2~1.4배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