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 공급 실적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가 공급 기반을 줄였다고 반박했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진행돼 과거 정책이 현재 공급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오 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35일 동안 거래가 세 배로 늘고 거래금액도 5조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해제 효과를 ‘해프닝’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정신승리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돼 주요 은행에서도 대응 필요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일 때 해제한 것처럼 질문했지만, 그래프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급 실적을 놓고 장 의원은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도 강남 3구는 5.3% 줄고 나머지 지역은 14.5% 감소했다며 강남 밖의 주택 공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 약 43만 호의 공급 기반이 해제됐다고 맞섰다. 해제 지역이 강북에 집중돼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고, 박 전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약 70%도 오 시장의 첫 재임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공급 실적은 전임 또는 전전임 시장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정보고에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올해 1만5000호가 착공에 들어갔고 모아주택은 지난 8월 첫 준공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이어가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와 야간경제 활성화, 지반침하 및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