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까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가 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7건의 1.8배이며, 매수 금액은 231억원으로 지난해 211억원보다 9.5%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매수 자금 가운데 예금과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을 자기 자금으로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였다. 미성년자 주택 매수는 2021년 981건(1776억원), 2022년 424건(818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 13건(136억원), 2024년 20건(234억원), 2025년 37건(211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3건, 88억500만원으로 거래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자기 자금 비율은 49.4%였다. 경기는 73.9%(11건, 27억3700만원)였고, 경남은 1건 6억9000만원, 부산은 1건 8억3600만원으로 각각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신고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종로와 금천은 각 1건 거래에서 자기 자금 비율이 100%였고, 서대문은 91.6%(3건, 10억9500만원)였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는 1541건, 340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자기 자금 비율은 41.3%(1406억원)였다. 황희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매수에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을 확인하고, 탈루 의심 행위가 있으면 국세청 통보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