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주택 공급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내년도 지출 규모를 정부안보다 5조2000억원 늘린 38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보다 9조8000억원 증액한 데 이어 추가 증액에 나서면서, 올해 대비 증가 규모는 15조원으로 늘어나는 구상이다.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재정 5조원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재원 증액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관련 재원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민주당은 여기에 5조2000억원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15.8% 많고 올해보다 64.7% 증가한 수준이다.
증액 추진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있다. 공공주택 사업비의 70%가량을 기금이 지원하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실질 지원 수준은 50%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LH가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수익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공급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금 지출을 늘려 LH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금에 투입된 재원은 회수까지 통상 30~40년이 걸리며, 2014년 이후 정부의 재정 보전이 충분하지 않아 운용 부담이 누적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 약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 증액안을 구체화한 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와 예산 조정 여력,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 반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