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으로 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위 허가구역 해제 때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고 시장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방안에 관해 묻자, 홍 장관은 필요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는 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일으킨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말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상승률 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계획 물량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국가 계획보다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말하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계획 물량의 80∼8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언급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차원의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는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도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