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모듈러주택 활성화 전문가회의에서 모듈러주택이 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구조,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공법이 공기를 20~30% 단축하고 품질관리와 인력절감, 안전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당초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늘리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방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겼다.
회의에서 학계는 의왕초평·하남교산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의 진행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G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는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건설 때 일반공법보다 추가되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