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8·13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열었다.
대책에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장에서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공법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공법은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고 품질관리, 인력절감, 안전사고 방지에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학계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의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 진행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일반공법보다 초과되는 공사비(호당 3500만 원)를 지원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부문이 8·13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