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주택 착공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도심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이 연말까지 안정되고 상승률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투기 수요뿐 아니라 공급 부족도 지목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은 어려워
홍 장관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의 100% 달성은 어렵고 80~88%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기준 착공 실적이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라며,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공급 목표량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해와 재작년에도 착공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착공과 입주가 늦어진 만큼 이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택지·도심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고, 택지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를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사업은 진행을 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과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맡는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급 상황 공개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지시했으며, 도심 공공복합사업 등 협의가 지연된 사안은 문제를 해결해 추진하고 연내 별도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 비중이 커지는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우려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다르게 접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자족시설과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