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입상 선수가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병역 혜택에 이어 주택 청약 혜택까지 주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이어졌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해야 하며, 축구·야구 등 단체 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 종목은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계 기관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메달을 획득했다고 자동으로 주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등 청약 요건을 갖춰야 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 성적 등을 고려해 추천 대상자를 정한다. 추천된 선수도 청약홈에서 별도로 청약한 뒤 자격 검증과 당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우수선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을 대상으로 11명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게시했다. 인기 주거단지가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수 지원 제도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에서 비롯됐다. 이기혁(강원)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귀국 후 입대까지 9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병역 혜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생각하며 경기했다고 말했고, 박승수(뉴캐슬)는 금메달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세 선수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각각 사과하거나 해명했다. 이기혁은 대표팀 주장으로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승수는 현장에서 팬에게 받은 모자를 썼으며 군 복무자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 혜택을 비롯해 국제대회 성적에 따른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검토하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