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공급 통계와 제도는 미비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발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신도시 현장 간담회에서 모듈러 주택의 시장 상용화를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에는 모듈러 주택 공급 현황과 시장 규모를 파악할 공식 통계가 없고,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의 공급 계획은 나왔지만 제조 생태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맞춤형 인센티브와 특례 제도 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할 근거가 생기며, 현재 업계를 통해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특별법’은 10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모듈러 주택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 단가가 높다며, 법적 기준 마련과 공공 발주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