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상승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착공과 입주 물량을 앞당기고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의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강세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평택·남양주 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지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며 서울시와 공급 정책 실무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사업기간을 줄여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7만 3000가구+α 규모 신규 택지 입지를 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착공 기간을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 택지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히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장 갈등과 분쟁을 정부가 조정하고, 민간 공급 검토와 규제 합리화·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