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지역 산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 15명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1차 이전이 기관 이동에 그쳤다면 2차 이전은 권한과 경제활동, 사람의 정착, 혁신도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기관 직원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기원 한림대 명예교수는 초기 이주 지원을 제공하되 일회성 혜택보다 배우자 고용 연계와 자녀교육, 의료, 직원 경력 기회 등 지속적인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족동반 이주율뿐 아니라 근속과 생활 만족도도 살피고, 직원의 고충을 이전 저지의 명분이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영구 지역의전환 연구소장은 야간과 주말에도 활력이 유지되는 도시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공시설의 야간·주말 개방 시간을 정례화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 비용을 분담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혁신도시가 모든 생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인근 도시와 교육·의료·문화·교통·산업을 연결하는 광역 생활권 네트워크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장은 2차 이전의 핵심 과제로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들었다.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인재의 혁신 역량에 달려 있다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에서 교육부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산업체험·진로교육, 중·고등학생 산업동아리·비교과 활동, 대학 관련 학과 개편과 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특화산업교육생태계 구축사업(가칭)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5개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