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마포구 등 도심 11곳에서 1만80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가 3년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으며, 서초·송파구가 처음 후보지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진구 2곳,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 각 1곳이다. 역세권 6곳, 저층주거지 5곳이며, 국토부는 3~5월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을 노후도와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4222가구)**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에는 4040가구가 계획됐다. 이 역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이다. 강서구 화곡역 동측에는 2335가구, 광진구 아차산역 동측에는 1663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은평구 백련산 서측은 961가구,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은 940가구 규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는 935가구,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동측에는 918가구가 계획됐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과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도권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정비사업이다.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지만, 공공성과 주민 분담금 부담 문제가 맞물려 사업 추진은 더뎠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5만 가구 공급 방안으로 사업을 다시 제시하고, 참여 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1.2배에서 1.4배로 높이는 한편 공원 조성 의무 등을 완화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전국 47곳에서 8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에는 3497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연내 착공하면 후보지 선정 이후 5년 만에 첫 착공 사례가 된다. 후보지가 복합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지 확대와 함께 주민 동의 확보가 실제 사업 추진의 주요 절차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2577가구), 양천구 목4동 강서고(4209가구)를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1083가구),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2676가구), 영등포구 신길4(1273가구)도 추가 지정했다. 5곳의 공급 규모는 1만1818가구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복합사업이 도심 주거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핵심 정비수단이라며, 8.13 대책에 따른 사업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