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의 상업·업무용지 등을 주거용지로 바꿀 때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달랐던 부과 기준을 정비해 용도 전환과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공공기여 체계를 재정립하고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 수준과 수단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혜 논란을 막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나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질 때 개발사업자가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부지·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한 부과 근거를 두고 있지만, 같은 주거지역 내 종상향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변경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거 공공기여 비율과 사업 과정의 어려움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비주거용지나 저밀 주거용지를 중·고밀 주거용지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00만㎡, 경기 15개 규제지역에는 75만㎡의 도심 미착공 부지가 있다. 용도지역 종상향이나 허용 용도 변경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된 곳이 상당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 공급 관련 지표도 제시됐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준공 물량은 2만 563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1695가구보다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 679가구로 41% 증가했지만, 7월에만 6386가구가 몰렸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었고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공공기여 부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7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플러스(+)’를 도입해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에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췄다. 같은 달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고 약 9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12%에서 10%로 낮춘다고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최대 420%까지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은 최대 15%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전문가와 협의해 공공기여 수준과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전에는 중앙·지방 협의체가 공공기여량을 검토하고 용도 전환을 심의·권고하는 한시적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최대치를 정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공공기여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난개발을 경계하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