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업계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 발주 확대와 비용 지원 등 8·13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모듈러주택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량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하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평균 발주량 목표는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높였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 제작과 현장 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고 품질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일반 공법보다 공사비 부담이 커 사업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때 일반 공법보다 추가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 지원하고,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8·13 대책 발표 당시 제시된 가구당 초과 공사비는 7000만원 안팎이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의왕초평 A4블록은 LH가 22층·381가구로 추진하며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남교산 A1블록은 GH가 25층·400가구로 추진하고 2027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이 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구조,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8·13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부문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