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공주택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내년도 지출 규모를 정부안보다 5조2000억원 늘려 38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금 안정화를 위해 정부 재정 5조원 추가 투입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주택 관련 재원 23조2000억원을 내년 3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2000억원을 추가해 전년 대비 증액 규모를 1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추가 증액분은 정부안보다 15.8% 많고, 올해와 비교하면 약 64.7% 증가한 규모다.
증액 추진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공공주택 사업비 부족분을 LH가 자체 수익이나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기금 지출을 늘려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고 공공주택 공급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 부담이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목표다.
기금에 투입된 재원은 회수까지 통상 30~40년이 걸리고, 2014년 이후 정부의 재정 보전이 충분하지 않아 운용 부담이 누적됐다는 판단도 별도 재정 투입 검토의 배경이다. 민주당은 정부 재정 약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증액안을 구체화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도 맞물려 있어 실제 반영 규모는 예산 조정 여력과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