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를 조성하고 최상층에 1개 층을 더하는 리모델링에도 수직증축 수준의 안전성 검토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0곳, 12만가구에 이른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20일 ‘2026 KRC 구조 정책 세미나’를 열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구조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16일 열렸다.
혼란은 2023년 7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이어졌다. 법제처는 1층 필로티 설계와 최상부 1개 층 상향을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 해석했다. 가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에는 가구 수 증가와 관계없이 수직증축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서울시는 필로티를 적용하지 않은 수평증축 단지에도 2차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진영 아주대 교수는 수평증축을 바탕으로 1개 층을 추가할 때 기존 골조의 중력하중 증가율이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로티형 1개 층 증축과 3개 층 수직증축에 같은 검토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추가 하중과 실제 구조 거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철우 시엘에스이앤지 대표는 필로티 구조 해석과 2차 안전진단 절차를 두고 지자체 현장에서 갈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이어 성남시도 이미 인허가를 받은 단지와 준공을 앞둔 단지에 절차를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필로티 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건물의 사용 이력과 단지 전체의 안전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당 느티마을처럼 수평증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골조 공사를 마쳐 입주를 앞둔 단지는 소급 적용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수억원의 추가 금융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분당의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은 기존 승인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주민을 위한 출구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요구했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경직된 판정 기준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은 현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주거환경 개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전문기관에 협력을 요청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