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되는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총사업비가 약 9조원, 평당 조성원가는 514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분석해 사업비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합한 규모다.
전체 부지 250만평 가운데 70%인 175만평을 유상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했다. 공급 대상은 산업용지 157만5천평, 상업용지 등 17만5천평으로 예상됐다. 추정 조성원가 514만원은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 241만원의 2.1배,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가격 77만원의 6.7배 수준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비용이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 의원실은 군공항 부지의 개발 이전 가치가 약 4조원인 데 비해 개발 이후 가치 등이 반영된 LH 인수가액은 약 5조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4조원까지 LH가 맡으면 땅값 차액 1조원을 포함해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LH 등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실은 추정 조성원가 514만원을 기준으로 산업용지 157만5천평을 평당 400만원에 공급하면 약 1조8천억원, 300만원에 공급하면 약 3조4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강 의원실은 차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지, LH가 부담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비용이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따져보고,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