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 본세가 2030년까지 올해보다 평균 53.5%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은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가정했다.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정하고,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가 매년 이어지는 조건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유지할 경우,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 평균은 올해 219만7천296원에서 2030년 337만2천92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증가액은 117만5천632원, 증가율은 53.5%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별 세액과 증가액은 강남3구가 컸지만, 기존 부담 대비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이 더 높았다. 노도강 15개 단지 평균은 올해 75만3천232원에서 2030년 132만6천421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천316원에서 182만2천340원으로,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천990원에서 774만3천775원으로 증가했다.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천210원에서 494만7천632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재산세 본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 23개 단지 중 22곳은 2030년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삼성 아파트는 53만8천31원에서 99만6천687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720원에서 140만9천953원으로, 노원구 건영3차 32평형은 93만4천920원에서 158만5천811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높여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125개 단지 평균 재산세가 381만7천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개 단지는 재산세 본세가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30년 평균은 470만7천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되고, 본세 1천만원 이상 단지는 11곳으로 늘어났다.
집값 상승률이 연 5.15%로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2030년 평균 재산세 본세는 282만6천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조건에서 노도강 주요 단지의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의 24.9%를 웃돌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 또는 60%로 올리면 2030년 평균 본세는 각각 약 321만원과 398만원으로 추산됐다.
시뮬레이션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이어지면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