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시행 뒤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42% 올라 대책 전 1년 상승률(6.61%)의 1.6배를 기록했다. 규제지역을 피한 매수 수요가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권으로 번졌고, 전셋값과 소형 오피스텔 월세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상승률이 16.52%, 서대문구가 14.40%, 강서구가 14.39%로 집계됐다. 경기에서는 수원 권선구의 1년 상승률이 11.89%로 서울 평균을 넘어섰고, 화성 병점구는 4.69%를 기록했다. 규제지역 밖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대책 전 1년의 2.41%에서 대책 이후 9.96%로 높아졌다. 서울 갱신 계약 비중은 43.7%에서 58.9%로 상승해 신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이 전월세 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형 임대시장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1~9월 서울 전용면적 30㎡ 이하 오피스텔의 월세 100만 원 이상 계약은 4737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 2784건보다 70.2% 늘었다.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23건에서 104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계약 중 해당 월세 구간의 비중은 9.5%에서 14.2%로 확대됐다. 고가 월세 증가는 마포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등 대학가와 업무지구로도 번졌다. 취업 청년의 세전 월평균 소득 266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 150만 원을 부담하면 소득의 56.4%가 임대료로 지출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년 서울 서남권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5604가구로 입주 예정 물량 1651가구의 3.4배에 달한다. 동북권은 이주 물량 4604가구가 입주 물량 3922가구를 17.4% 웃돈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은 동북권 11.44%, 서남권 7.50%, 동남권 6.14% 순이었다.
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 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으며, 연간 목표 26만 8000가구의 33% 수준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고 실적이 목표 대비 808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유예 조치가 반복되며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16일 첫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실적과 사업 현황을 단계별로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 6만 2000가구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 8200가구다. 정부는 이달 30일 두 번째 브리핑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7만 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용산 반환 부지 1단계 후보지 4곳을 개발하면 1만 4397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물량은 1만 3000가구다. 탄천물재생센터 공급에는 10년가량이 걸리는 반면 용산 1단계 사업은 이르면 37개월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공급 규모는 사업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