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비사업의 조합 초기운영 컨설팅 등 현장밀착관리를 강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확대와 분쟁중재위원회 신설 지원으로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과 상가공실률 통계 등 신규 통계를 생산하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왜곡 의심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심사제도와 안심전세앱 고도화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전세피해 예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