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 협의체 일정을 5개월 넘게 열지 않은 가운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전국지역연대가 6일 서울시청 앞에서 협의 일정 개시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지연 사업지와 후속 대기 사업지의 공급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지연 사업지와 후속 대기 사업지 주민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가 5월 한 차례, 6월 두 차례 협의체 일정 개시를 약속했지만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정이 멈춘 곳은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구역·수유12구역·고덕역 인근 등 6개 지구다. 이들 지구의 공급계획 물량은 1만1,768가구다. 협의를 기다리는 후속 사업지는 고은산 서측, 녹번역 인근, 목4동 강서고 인근, 불광동 329-32 일대, 신길15구역, 상봉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영등포역 인근, 중곡역 인근, 창2동 주민센터 인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개 지구로, 공급계획 물량은 1만9,542가구다. 지연 및 대기 사업지는 모두 17개 지구, 3만1,310가구로 집계됐다.
사전기획 협의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서울시와 LH,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이 용적률과 종상향 범위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서울시 요구로 마련된 비법정 절차지만, 설계·시공사 통합공모와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진행돼 협의가 늦어지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국지역연대는 행정기관 간 규제완화 기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금융비용과 사업관리 비용이 늘고, 공사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도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 간 이견은 기관들이 해결해야 하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주민 사업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을 강조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의 사전기획 지연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지역연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6개 지구 사전기획 협의 즉각 개시, 규제완화 협의 마무리, 협의 일정과 완료 목표일 공개, 용적률·정비기준 확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국토교통부 협의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비법정 사전협의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 제도개선, 행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공사비 상승 피해 보완대책도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서울시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사업 정상화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전국지역연대 회장은 도심복합사업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정책을 믿고 참여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전기획을 정상화해 주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