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 사업의 속도를 막는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히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며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망 강화 방안으로는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발표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도 지방 중심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을 막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고,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하고 중고차 시장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