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급된 보증은 총 228건, 23조7848억원이었다.
전체 보증액 가운데 15조4051억원(64.8%)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경기도 보증액은 10조9580억원으로 전체의 46.1%였다.
지방에서는 전북이 1건(500억원), 경북이 5건(550억원), 전남이 7건(2810억원), 경남이 5건(3020억원)을 지원받았다. 미분양과 자금난을 겪는 지방 주택사업장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사 규모별로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20위 건설사가 44건, 6조2945억원을 받았다. 2140위 건설사는 71건, 9조133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상위 40개 건설사가 전체 보증액의 64.9%(15조4280억원)를 차지했다.
복 의원은 HUG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의 보증 문턱을 현실화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지역 안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