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택공급과 국·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허 차관은 1·29 주택공급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 용도폐지 강화, 무단 점유 해소에도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 사업 17건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 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에 필요한 공유지의 교환을 희망했다. 동두천시는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협력 모델도 논의됐다. 사업구조를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접목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정부는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