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운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토허제 일부를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고,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과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홍 장관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데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가격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KB부동산 자료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3.4%, 전세금이 9.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토허제가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전월세 부담을 키우고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착공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