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중단됐던 국장급 실무 채널을 재가동하고 주택공급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김이탁 국토부 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회동을 추진하고, 홍지선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면담에 앞서 의제를 조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담당 실무진은 홍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났다. 양 기관은 김윤덕 전 장관 재임 당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을 논의했지만, 장관 교체로 협의를 잠시 멈췄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제약을 줄여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서울시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퇴임 전 국장급 실무회의 상시화에 합의했다며 서울시 요청에 분명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활용 방안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 본체 부지를 제외한 장교숙소 5단지와 캠프코이너, 군인아파트, 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계획이 용산공원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개발에 반대했다는 점도 들었다. 오 시장은 토양 오염 정화에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려 현 정권 내 착공이 어렵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주택공급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착공과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