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의 대성 베르힐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에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건설 현장 방문으로, 첫 현장 방문지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였다.
홍 장관은 정부가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위축된 민간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도시·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인허가가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주택 공급에 건설 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의 PF 보증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 따라 HUG·HF PF 보증을 늘려 올해부터 2028년까지 8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금융·규제 문제 등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홍 장관은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원기구에 더해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시켜 인허가 전부터 착공 후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호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8일 취임 후 첫 SNS 게시물에서도 수도권 주택공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고, 인허가 후 멈춰 있는 사업의 착공과 인허가 지연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