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목표는 26만8000가구지만 예상 실적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계획보다 최대 5만가구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공급 부진과 관련 법 개정 지연이 공급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망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물량은 목표에 가까울 것으로 봤지만, 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장의 착공이 늦어지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완을 위한 법 개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까지 1만7000가구를 착공해 연간 목표 7만2000가구의 23.6%를 기록했다. 공공주택은 10월 둘째 주 점검 기준 목표 6만2000가구 중 1만6200가구, 신축매입주택은 목표 4만2000가구 중 1만3000가구를 착공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급계획·실적과 분양·임대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고, 지도에서 사업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