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착공과 인허가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전세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운영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6주 연속 오른 가운데 홍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연말에는 주택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시장의 등락은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세 감소 흐름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를 들어 “전세제도 소멸은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시행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기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12월 31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토허제의 구역 확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토허제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8월 주택통계상 올해 누적 수도권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9·7 공급대책의 올해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32.4% 수준이다. 홍 장관은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상 4·4분기에 착공이 집중되는 점을 들어 올해 목표의 80∼88% 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주택 공급과 착공,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요구에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시점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수요자와 생애최초구입자,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늘었다는 지적은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늦어지는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