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합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해 주택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인력과 기능·권한을 확대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7 대책과 8·13 대책에서 목표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은 착공 기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약 30만가구를 공급해야 하지만, 올해 1∼8월 수도권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목표치 대비 약 29%에 그쳤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애로 해소센터를 통합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센터의 인력이 소수에 그쳐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통합 이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를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지와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세제와 금융 문제는 중앙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확보하는 일은 별도의 과제로 거론됐다. 서울의 경우 일선 25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부처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에서 지연이 생기면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이 성과를 내려면 공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인식과 역할을 바꾸고, 지자체 등을 포함한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