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정비사업 조합·시공사·자치구와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남은 사업장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주택 3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관리해온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약 1만5000가구)은 착공했고, 남은 11곳은 1만6117가구 규모다.
협약에는 11개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하며, 사업장별 착공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개최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세미나에서는 이주가 전월세 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충격을 준다는 주장에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입주물량 감소로 매매·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증가는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공급·이주 수요 관리를 제안했다.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 이주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주로 이주 전후 2~3개월, 인근 1㎞ 이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