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정확성과 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전문 조사원이 전국 3만2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출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외부 검증과 인공지능(AI) 시세 제공 등을 통해 통계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거래가 없어도 통계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역량이 작용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방안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전·월세안심신탁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HUG가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 79만8476명 중 5만4086명(6.77%)이 사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부적격 사유는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세대원 주택 소유와 거주 지역 선택 오류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낼 실시간 비교·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