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정책이 주택공급 기반에 미친 영향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서 제목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이다.
서울시는 2012~2020년 서울의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당초 약 43만호를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다. 해제 구역은 전체의 약 57%이며, 추진 주체가 구성된 뒤 해제된 곳은 159곳, 사업시행인가 이후 해제된 곳은 11곳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당시 ‘ABC대책’이라는 내부 프로젝트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A구역은 해제, B구역은 해제와 존치 검토, C구역은 계속 추진 대상으로 나눠 해제와 존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과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관한 논의를 공유하기 위해 백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제된 구역 가운데 177곳은 현재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중단해도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 수요는 남아 있다며, 해제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민 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곳은 66곳(17%),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곳은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곳은 59곳(15%)으로 집계됐다. 신길1구역은 참여율 12.4%에도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 없이 미개표 종결됐고, 장위8·9구역은 참여율 44%에도 반대를 간주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장위11구역에서는 망자 동의서로 직권해제를 추진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집계한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줄었다. 서울시는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위축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 정비사업은 연간 약 4만호, 공공주택은 2만호를 목표로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어디에 공급되는지 알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